2015년02월14일 19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ㄴ, ㄷ
- ② ㄱ, ㄴ, ㄷ
- ③ ㄱ, ㄴ, ㄹ
- ④ ㄱ, ㄷ, ㄹ
- ㄱ,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: 발명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, 발명자로부터 이전받은 자,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
- 무권리자의 특허출원: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,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, 예비특허 출원이라고도 함.
따라서, "ㄱ, ㄴ, ㄹ"이 정답이다. 발명자, 그의 법정대리인, 이전받은 자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며,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도 가능하므로 "ㄴ"도 포함된다. 또한,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"ㄹ"도 포함된다.
- 무권리자의 특허출원: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,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, 예비특허 출원이라고도 함.
따라서, "ㄱ, ㄴ, ㄹ"이 정답이다. 발명자, 그의 법정대리인, 이전받은 자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며,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도 가능하므로 "ㄴ"도 포함된다. 또한,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"ㄹ"도 포함된다.
